기획예산처는 26일 올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성과를 바탕으로 상시(常時) 개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하드웨어 성격의 구조조정은 올해초 끝낸 뒤,이후에는 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 성격의 개혁을 한다는 게 예산처의 구상이다.

■자(子)회사 정비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인 20개 공기업(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중 자회사가 있는 곳은 한국전력 등 15개다.예산처는 15개 공기업의 자회사 41개에 대한 정비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지난해 말까지 대상기관은 42개였으나 대한주택공사의자회사인 한양이 지난 8일 파산선고를 받아 41개로 줄었다.

예산처는 외부위탁(아웃소싱)시장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여건 변화를 반영해 자회사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재검토하기로했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존속,민영화,통합,청산을 놓고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은 모(母)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통합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국원전연료는 존속시킬 방침이다.한국전력기술·한전기공·한전산업개발·파워콤 등은 민영화시킬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실적 당초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기로 된 경영혁신대상 219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218개는 25일 현재 목표를 달성했다.추가로 대상에 포함된 37개 공공금융기관도 모두 퇴직금누진제를 없앴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인력감축은 목표보다 804명 많은 13만1,000명이다.민영화하기로 한 공기업은 모기업 기준으로 11개사지만 이중 포항제철·한국종합화학·한국중공업·대한송유관공사·국정교과서·한국종합기술금융(KTB) 등 6개사가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됐다.

■공공부문 개혁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것처럼 포철·한국전력·한국통신·국민은행·주택은행 등 주요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여전하다.공공부문의 인력감축 등 외형적인 성과는 있었지만근본적인 체질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공기업 최고경영인(CEO)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오는것을 없애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정부는 인력풀(Pool)제를 활용해 공기업과 주요 정부산하기관 CEO를공모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의 경우 정치권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반대로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수습해야 한다.또당초에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지 않은 공기업의 사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으나 요즘에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공공부문 개혁에는 좋지 않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