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성공사례에서 배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영국의 구조개혁 사례’라는 자료에서 구조조정의 성공모델로 꼽는 영국의 위기극복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소개했다.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기능·인력 감축을 골자로 한 영국의공공부문 개혁을 구조조정의 성공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한국보다 20여년 먼저 외환위기를 겪은 영국이 위기를 딛고 성장세로 돌아선 경험은 한창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위기극복의 바탕은 강력한 구조조정 당시 영국은 과잉 사회복지제도와 공공부문의 비대화,초강성 노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73년 오일쇼크에 이은 스태그플레이션,파운드화 폭락으로 76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철녀’ 마거릿 대처 수상이 이끄는 영국정부는 79년부터 90년까지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마침내 이 위기를 극복한다.

◆강경노조에 원칙적인 대응 대처정부는 법률로서 노조간부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노조파업 결정시 비밀투표를 의무화했다.

석탄산업 구조개혁에 맞서 84년 3월부터 1년 넘는 파업으로 맞선 탄광노조에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했다.노사공동협의위원회를 설치하고종업원지주제와 이윤배분제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추진했다.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 영국석유(BP),영국항공(BA)등 공기업을 민영화했다.79년부터 83년까지 12개 공기업을 매각,16억파운드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

차량등록,여권발급 등 110여개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80∼87년 75만명의 공무원을 64만명으로 11만명 줄였다.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해 95년 477건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내 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세계 2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했다.

◆금융부문 경쟁체제 도입 86년 금융부문의 개혁(Big Bang)을 단행,은행의 증권업 진출을 허용하고 증권수수료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금융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철강,조선 등 사양산업을 정리하고 국가 주력산업을 중공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했다.

◆서서히 나타난 개혁의 성과 대처 집권 직후인 80∼81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실업률은 11%까지 치솟았다.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개혁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 90년대 들어 영국경제는 유럽에서 가장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상GDP 세계순위는 99년이후 프랑스를 제치고 4위를 유지했다.1인당 GDP는 95년 세계 20위에서 지난해 11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