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우선 북한의 향후 개혁을 위한 학습및 그 대외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외정책 면에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당초 대외관계 정상화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으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경제 개혁을 전개해 나가면서 필요한 체제의 보장과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위해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선택을취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부시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선회시킬 수 있는 구실을계속 찾아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 기조를 펼 경우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우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의 경제 능력만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미 관계와 경제 지원이라는 함수관계를 적절히 유지할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대미정책과 대남정책에서 전통적 동맹 관계를공고히 할 것이다.그렇다고 이같은 관계 설정이 미국을 자극할 정도의 북-중-러 대미동맹 단계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북한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은 어디까지나 부시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을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대북 강경정책을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는 수교 협상을 통해 경제 지원을 최대한 많이 얻을 계획이다.따라서 최근 북한이 일본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것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경제개혁.

북한의 경제개방은 지리적으로 두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개성은 남한 기업 전용으로 남겨놓고 다른 곳에 경제특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경제특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는 남한과 다르다.법·제도·관행면에서는 남한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이 비슷하겠지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남한은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접된 지역인 개성을 원하지만 외국입장에서는 지역적 거리는 의미가 없다.대신 사회간접자본과 제도적 환경이 보다 잘 구비된 도시가 필요하다.여기에는신의주와 남포 등이 가능하다.이들 도시는 남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개방될 것이다.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나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지정할 때 쓰인 법제도를 손질하게 될 것이다.나진·선봉지구가 비록실패했지만 그 경험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다. 제도 측면에 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그렇게 뒤진 편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직접 밝힌 만큼 실무자선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다.이런 조치가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그래서 섣부르게 예상하기 보다는 북한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물론 김국방위원장이 ‘60년대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에실무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오히려 투자나 교역,개방에 대해지식을 가진 관료가 적다는것이 북한으로서는 문제다.이들에 대한교육과 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경제개방 과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칠 확률도 높다.

조명철(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군부동향.

김정일 위원장의 개혁·개방을 바라보는 북한군부의 시선은 복합적이겠지만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나의 권력은 군에서 나온다’고 공언한 것처럼 군부를 설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일 것이기 때문이다.만약 개혁·개방으로 북한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군 내부의 쿠데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민중봉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위원장이 김영춘 총참모장,현철해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등 군 핵심인사들을 상하이 방문에대동한 것도 이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경제의 90%가 방위산업경제인 북한경제실정상 개혁·개방으로 인한 과실은 결국북한군부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통치시스템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군부로서는 개혁·개방을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기득권을 상실할지도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은 있겠지만 군축 등 군의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북한 군은 오래전부터 경쟁적으로 외화벌이팀을 운영한 경험도 갖고 있다.

특히 99년 6월 연평해전에서 한국군에 패배한 북한군부로서는 개혁·개방에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베트남과의 국경분쟁에서 ‘치욕’을당한 중국군부가 개혁을 수용한 것과 동일한 차원이다. 또 ‘정치는움켜쥐되 경제는 푸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제한적 개혁·개방이라면북한군부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백승주(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남북대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남북 협력관계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방향으로 진전돼 나갈 것이다.북한은 안정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경제적 실리 및 국제적인 신뢰 확보를 계속 원하는 태도다. 경제개발의 최대 관건인 대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에게 ‘유용한 카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계진전을 바탕으로 올해는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관계를 제도화·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본다.선언적이나 큰 틀에서의 합의보다 실천을 위한 세부 협의가 많아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협력이 시도될 것이란 전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형식은 달라도,남북은 관계의 틀과 제도화를 규정한 ‘기본합의서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다.지난해 남북관계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물꼬가 트였다면 2001년에는 실무자선에서 제도적인 진전이예상된다.

경제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도 북한도 상호주의적 분위기를 수용해 나갈 것이다.남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등 자기 조정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분석이다.내부적으로 사상이론적인 조정 등도 병행될 것이다.급격한교류확대에 따른 체제동요를 의식한 속도조절과 제한적인 교류방안의모색도 북측으로선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유용한 ‘대남협상 카드’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협상카드를 세분화해 나올 것이고 이산가족 협력문제에서도 면회소,서신교환,생사확인 등으로 의제를 잘게나눠협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환(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