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중학교까지 무상(無償)교육이 이뤄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걸맞는 체면은세울 수 있게됐지만 이면(裏面)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의무교육이 되면 수업료가 면제된다.연 50만원 정도다.현재도 읍·면지역의 경우는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전체 중학생의 20%쯤 된다.

도시지역의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도 수업료 부담은 없다.

공무원 자녀들의 수업료는 국가에서 부담한다.대기업은 물론 웬만한중견기업도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중학생 자녀에게는 수업료를대신 내준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중학교 수업료를 내지않는 학부모가 80%쯤된다고 한다.현재 수업료를 내는 학부모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자영업자에는 개업한 의사나 변호사도 포함된다.수입은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지만 세금은 적게내는 자영업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의 혜택을 보는 꼴이다.

물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어려운 계층도 있다.저소득층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지도 않은도시의 서민층은많다. 대부분의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4만∼5만원의 중학교 수업료보다는 수십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과외비를 부담스러워 한다.그래서 중학교수업료 면제보다는 공교육을 살려서 과외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학부모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첫해인 내년에는 2,540억원,2003년에는 5,080억원,2004년부터는 7,620억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기업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온 것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라고 하면 지나친말일까.

국가가 돈만 많다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하지만 특히 97년말의외환위기 이후 나라재정이 어려워 국채를 발행해 살림을 꾸려가는 현실에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이왕 국민의혈세를 재원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할 바에는 공교육을 정말 강화시켜 일반 학부모들이 명실상부하게 국가재정 지원의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곽태헌 행정뉴스팀 차장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