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사흘 앞둔 17일 공화당 새 행정부는 걸프전 10주년을 맞아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라’는 인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새 정부의 외교노선 방향을 엿보게했다.

‘필요한 곳에 단호하게 개입한다’.이것이 새 정부가 내세운 군사부문을 포함한 외교노선의 핵심이다.물론 덜 필요한 곳이나 미국의이익이 약한 곳에의 군사력 주둔·파견은 과감히 재고 또는 철수시킬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는 동전의 앞뒤같이 같은 뜻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군 즉 미국의 영향력은 동티모르,아프리카지역에서 유고 등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미쳤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서는 선별적으로 다시 매겨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판도는 바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당장 UN은 평화유지군 활동을 우려하고 유럽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발칸에서 미군 철수를 염려한다.이미 유고 등 동구에서 수천명의 병력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얘기가나돌고 있다.

‘파월 독트린’으로 명명된 이같은 외교·군사적 재편계획의 핵심에는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클린턴이 부르짖던 우선적 가치인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상황 개선과는 세계를 보는 시점이 정반대이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내세운 ‘절충주의’가 동맹국과의 연계,혹은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파월 독트린은 새로운 고립주의의 대두라고 일부는 지적한다.

이에 따라 중동평화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지적하던 공화당의목소리가 부시시대에서는 중동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반관계보다는 ‘경쟁’ 혹은 ‘적대’ 관계로 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자유무역 요구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파월독트린은 또 국가미사일방어망(NMD)에 힘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혹은 파기도염두에 두고 있어 신군비경쟁시대가 우려되기도 한다.

민간연구단체인 미 군축협회는 전세계가 NMD를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ABM의 재협상은 물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유명무실화,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의 후퇴,유엔 평화유지군 활동규약 개정등으로도 직결돼 자칫 신세기가 ‘조약파기시대’로 변해버릴 것을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