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벌권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이 행사하지만 그 과정에서국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대부분 일선 경찰이다.최근 경찰관이 국민의 사소한 화풀이 대상이 되어 물리적으로 공격당하는 일이잦은 것은 국가 공권력의 약화현상으로서 심히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21일 아침 경기도 용인경찰서 구성파출소에 40대 남자가 승용차를몰고 돌진해 파출소에 불이 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그 전날 밤의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앙갚음이었다.연초에는 국회의원 운전기사 둘이만취해 파출소에서 심한 행패를 부리는 광경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도됐다.지난 연말에는 깊은 밤에 취객들이 경찰 순찰차를가로막고 경찰관을 끌어내 권총까지 빼앗으려 했다.교통법규 위반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선 경찰의 수난은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신뢰 추락 때문일수 있다.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듯한 데 대한 불만과 큰 범죄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기 일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일수도 있다.큰 범법이다스려지지 않는데 개인의 작은 범법이야 어떠랴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못해불안 심리가 공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도전은 용인될수 없다.경찰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국민이 경찰을 무시하고 경찰력이 무력해진다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기초적인 치안 상태가 무너진 사회,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적대 상태가 된 사회,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사회는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사회다.

경찰이 취객의 주정이나 개인의 화풀이에 시달리는 동안 범죄 예방과 범인 체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더구나 경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국가 권위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