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와 정답이 공개된 데 이어 올해 치러지는 행정·외무·지방고시의 문제 및 정답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 4일 실시되는 제45회 행정고시와 제35회 외무고시,제7회 지방고시(행정)의 1차시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기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98년 치러진 40회 사시에서 1차 시험문제 출제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데 이어 41회 시험에서도 문제가잘못됐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등 출제시비가 잇따르자 국가고시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고시 사상 처음으로 사시 문제를 공개한 데이어 행정·외무·지방고시의 문제도 공개하게 됐다.

행자부는 이번에 문제가 공개되는 국가고시의 출제 오류 시비를 막기 위해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우선 과목당 3명의 출제위원들이 일정기간 합숙해 출제하는 ‘합숙출제방식’을 택했다.‘문제은행식 출제’는 오류가 있는 문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출제오류 소송의 원인이되기도 했다.행자부는 또 시험이 실시된 이후 바로 정답 가안(假案)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를 받을 방침이다.이의 제기 기간은 열흘 정도로 잡고 있다.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출제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가칭)’에서 검증한 뒤 최종적으로 정답을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42회 사시의 경우 이같은 절차를 거쳐 10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했는데도 수험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었다.이번 국가고시문제공개 역시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행자부 김형선(金炯善)고시과장은 “국가고시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데 따른 수험생들의 오해와 잦은 마찰이 있었다”면서 “우선 문제출제에 심혈을 기울이고,이후 다단계 검증을 통해 수험생들의 혼란을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