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총리의 19일 20대 국정과제 발표와 맞물려 중앙인사위원회(金光雄 위원장)는 편중인사를 막기위한 갖가지 제도적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현재 3급이상을 대상으로 지역·학교별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출신학교는 고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고위직의 지역 편중실태] 지역색채를 띠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90년 4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을 삭제했기 때문에 출신지역조사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핵심직위에 대한 출신지역과 학교분포 현황은 오는 2월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와 관세청의 경우 각각 48%와 56%로 영남 출신이 많고,노동부의 경우 호남 출신이 33% 안팎으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른바 ‘잘나가는 부처’와 그렇지 못한 부처에서 ‘지역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후문이다.

[주요 핵심보직은 특별관리] 주무 실·국장직,국가주요 정책과 직접관련된 과장직 등 각 부처의 210개 핵심 보직에 대해 특정 지역·학교가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편중인사 조짐이 보이면 장관에게 ‘경고사인’을 보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중앙인사위는 특히 장관을 비롯,정무직과 검·경 등 권력요직들에 대해 인사감사를통한 ‘감시의 눈길’을 강화,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장관들의 인사스타일을 보고하겠다는 생각이다.

[제도적 방안] 부처별 인적자원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사를 챙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3급이상 고위직 자리가 비게 되면 내부보다는 개방형 임용방식을 확대하고,다른 부처에서도 이동이가능하도록 부처간 교류도 적극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문제점]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인사를 실적·능력으로 평가하지않고 지역·학교를 안배하겠다는 것은 ‘실적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번 대책이 ‘한시적’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인사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방법과 시정조치 권고안의구속력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