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서울·주택은행,한국방송공사(KBS),한국전력등 공공성이 있는 68개 기관이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경영사례를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않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9월 감사원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받은 141개 기관중 포항제철을 비롯해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 등 평가실익이 없는 곳을 제외한 113개 기관을 평가했다.

지난 15일 현재 실적기준으로 113개 기관은 662건의 지적사항중 29%인 193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노조전임자 과다운영,주택자금,자녀학자금,연월차 휴가보상 등 관행화돼 개선이 쉽지 않은 게 97건이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개선실적이 부진하다.30개 금융기관은 106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반면 83개 비금융기관이 개선하지 않은 건수는 81건이었다.

감사원이 임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복리후생을 줄이는 등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도록 했지만 서울·주택은행 등 12개 기관은 5건 이상이나 개선하지 않았다.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9건을 개선하지 않아 가장 많았다.주택은행(8건)·국민신용카드(7건) 순이다.

또 금감원·한전·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은 지적사항중 3∼4건을 개선하지 못했다.한국조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43개 기관은 1∼2건을 개선하지 못했다.반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45개 기관은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했다.

예산처 김경섭(金敬燮)정부개혁실장은 “경영개선이 미흡한 사유가경영진 노력부족 때문인지,노조의 반대 때문인지를 규명해 이에 맞는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예산처는 개선이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감사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