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부천시 행정

들쭉날쭉한 부천시 행정

입력 2001-01-16 00:00
수정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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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중인 러브호텔 허가를 전격 취소했던 부천시가 일부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준공허가를 내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원미구 중동에 신축중인 10층,7층 규모의 러브호텔 2곳에 대해 “소수의 이익이 다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건물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터여서 해당건물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시는 그러나 신축허가가 취소된 러브호텔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시청사 주변에 설립중인 7층짜리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슬며시 준공허가를 내줬다.

또 주민들의 러브호텔 신축반대 농성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21일에도 시청사 주변에 8층 규모의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줘 현재 20%의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 2,000여가구와 4개 초·중·고교가 있어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는데다 해당건물이 거주 환경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민원이 있으면 올라가는 건물도 주저앉히고민원이 없으면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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