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는 3∼4월쯤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는 당초 올 하반기에 경기가회복될 것으로 예상해왔으나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주식시장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회복 전망시기를 3개월이상 앞당긴 것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중 거시경제지표는 악화될 수 있으나 체감경기지표는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봄기운이 돌 때부터 체감경기가 호전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을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주식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대우자동차 문제와 한국전력·한국통신 파업,금융파업 등을 정부가 타개하면서 시장에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자생력이 없는 부실기업을 상시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운용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강화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기업에 대해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시퇴출 대상기업 선정기준과 관련,“지난해 11월 부실기업 퇴출때 적용한 3가지 기준 이외에,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을 넘는 기업으로서 제 2금융권 차입금이 은행 차입금 규모의 80%를 넘는 기업,2개월 이상 원리금을 내지 못한 기업 등의 기준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3일 부실기업 퇴출 때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기업▲신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요주의’ 등급 이하로분류된 기업 ▲각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기업체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했었다.

진장관은 또 “M&A 전용펀드도 내달중에 법개정을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운영하되,세금 공제시기를 내년 3∼5월에서 올 8∼11월로 앞당겨주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이 해외로 도피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이 우리 사회의 중추고 경제의 핵심인 만큼이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오풍연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