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광우병 위기로 농업정책의근본적 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와 농민단체가 새 농업정책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내각 일부 개편을 통해 농업부에 소비자보호 업무와 식품안전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농업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출신의 신임 레나테 퀴나스트 보건장관은 식품안전을 위해새로운 환경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5년간 환경친화적인 현재 2.6%인 유기농 농업의 비율을 1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독일은 농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으로 대규모 기업농을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유기농 방식으로 재편하는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면서 기존 농민들의 이익과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르트 존라이트너 농민협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무리하게 새 정책을 추진하면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공포로 축산업과 축산 유통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경제논리가 환경,생태 논리를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 기업농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