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특별도’승격이 추진되고 있다.또 수원 고양 성남 등 경기도내 3개 대도시를 ‘특례시’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4일 “제주도를 일반행정 도(道)가 아닌 특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특별도란 현행 도-시·군-읍·면·동의 행정체계를 단축,도-읍·면·동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다.특별도로 승격되면 예산과 인사상 특혜를 받을수 있어,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모든 민원 행정을‘원-스톱’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의 특별도 승격은 지난해 제주도와 건설교통부가 홍콩의 존스 랭 라살이라는 컨설팅사에 용역을 의뢰,작성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에서도 필요성을 지적하고있다.현행 행정체계로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전환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특별도 승격은 현행 4개 자치 시·군의 기능이 소멸하게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현재 제주도에는 제주시를 비롯,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민선자치 시·군이 있다.또 기초자치단체의 중복기구가 통폐합되면 공무원 감축이 필수적이어서 이 부분도 논란거리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