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콜금리 인하설이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동반 금리인하가 정책실효도 없이 물가만 상승시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금리인하] 압박 경기부양론자들은 “미국도 임시금통위(연준)까지 열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며 통화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도 ‘이왕 경기부양책을 쓰기로 한 김에 통화당국도 힘을 보태줬으면’하는 눈치다.여당은 한술 더 떠 “경기부양과 시중자금의 국공채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콜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금리가 문제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瓊元)이사는 “지금우리경제는 일본형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면서 “돈을 아무리풀어도 경기부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경기침체는 시중에 돈이 없거나 금리가 높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돈이 돌지 않아서 생긴 시스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 봤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경제동향팀장도 “일각에서 세계경제의동조화 현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1.75%포인트올릴 때 우리는 0.5%포인트밖에 못 올렸다”면서 “올릴 때는 못 올리고 내릴 때는 바로 따라내린다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 뿐더러 괜스레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정팀장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있는 만큼 (통화당국이)좀더 기다려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기대감,이미] 시장반영 하나은행 김홍관(金泓寬)채권딜러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면서 금리를 인하하든 안하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외환은행 이정태(李正泰)외환딜러는 “환율이 아직은 불안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있다”고 전했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다시 줄어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자금이동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