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을 알선하는 한국과 중국 브로커 조직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확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이 그동안 중국 등을 거쳐 들어오는 탈북자를 묵인해 왔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입국 방법과 경로를 문제삼아 처벌하거나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는 ‘탈북자 무조건 수용’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가정보원과 사전조율을 거쳐 검찰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다.공안당국은 중국내 조선족·중국인 등과 연계된 상업적 성격을 띤 대규모 입국 조직의 활동과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탈북자의‘옥석’을 가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단속은 탈북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탈북자관리와 입국을 당국이 분명히 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여기에는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대규모 밀입국,여권 위조 확대에 따른 국내 법질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보인다.공안 당국의 이같은 수사와는 관계없이 통일부 등은 탈북자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입국 경로에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북한 이탈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해 받아들인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해법은 탈북자들의 떳떳한 공식 입국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불법 입국→당국 조사→수용이란 모순과 혼선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석우·조현석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