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장들이 판공비를 주머닛돈인 양 마구잡이로 쓰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사무총장 李碩淵)은 28일 “석유공사,관광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장의 판공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판공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3개 기관장의 연간 판공비 예산은 한국전력공사가 1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탄공사가 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판공비 예산=올해부터 법인세법에 따라 기밀비가 폐지됐으나 지난해까지 대다수의 기관장들이 연초 또는 매월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영수증 없이 기밀비를 사용했다.

올해 판공비를 증액한 기관도 있었다.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의기밀비를 올해에는 모두 판공비에 추가했으며,수자원공사는 지난해보다 63%,토지공사는 33%,관광공사는 5.7% 늘리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판공비 집행 및 사용내역=올 9월까지 집행액은 무역진흥공사(4,083만원),관광공사(3,995만원),농업기반공사(3,832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지난해의 판공비 예산이 1억원 남짓했으나 집행액은 6,800여만원이었고 올 들어서도 월 판공비 집행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다.

지난해 판공비 집행액을 직원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석유공사가 10만1,000원으로 13개 기관장 중 가장 많았고 전력공사와 석탄공사가 2,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판공비 주사용처=판공비는 대부분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됐다.지난해 석유공사,농업기반공사,전력공사,도로공사,조폐공사 등은 모든 판공비를 음식비로 지출했다.

◆정보공개=1차 원본이 아닌 2차 가공자료 등 부실한 자료의 공개가문제점으로 지적됐다.경실련은 지난 10월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무역공사,관광공사,석유공사는 영수증빙서류 공개를 거부한 반면 토지공사,도로공사는 판공비 건별 집행결의서,월별전표 등 관련서류를 대부분 공개했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