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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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복권·경마·경륜 등의 사업 허가권을 앞으로 민간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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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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