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복권·경마·경륜 등의 사업 허가권을 앞으로 민간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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