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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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복권·경마·경륜 등의 사업 허가권을 앞으로 민간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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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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