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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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복권·경마·경륜 등의 사업 허가권을 앞으로 민간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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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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