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카지노등 사행성사업 허가권 민간 이양 검토”

입력 2000-12-29 00:00
수정 200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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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사행성이 짙은 카지노·복권·경마·경륜 등의 사업 허가권을 앞으로 민간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각종 사업 허가권이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고전제하고 “선진국처럼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위원회를 설치해 모든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정부는 통합 관리하는 역할만 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지노와 경륜 업무는 문화부가,복권은 국무조정실이,경마는마사회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또 모두 13종이 발행되는 복권의 경우 자치복권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복권발행협의회에서,관광복권은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기술복권은 과학문화재단에서,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임병선기자 bsnim@

2000-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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