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사실상’ 1조원이 늘어 국민의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또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등에는 여야의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이 여전하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에서 8,054억원이 순(純)삭감된 100조2,24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 9,463억원을 삭감하고 3,500억원의 보상금과 출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전환하는 등 모두 2조6,559억원을줄였다.반면 SOC 투자확대에 9,101억원,농어가부채 대책 등 농어촌지원에 7,303억원을 늘리는 등 모두 1조8,505억원은 증액했다.여야는국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8,054억원 순삭감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내용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삭감에는 국채이자 5,640억원,공적자금 등 금융구조조정 이자 3,535억원을 각각 줄인 게 포함돼 있다.정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국채와 공적자금의 이자를 연 9.5%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내년의 실제이자율은 8%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줄어드는 부분이다.

또 국회가 삭감한 예비비는 대부분 재해대책용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대상이다.

한편 국회는 또 경제·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는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교육부총리 신설을 놓고 맞서다 이날 밤 국회 행자위,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수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 마사회를 농림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기고 국무조정실장을정부위원으로 해 국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