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입 혹은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지역의 평화 및 안전 보장과 인권사각 지대에 민주주의 확산을추구한다는 대명제 아래 클린턴은 세계 곳곳에 ‘개입’했다.

멀게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오지에서 동유럽 신생국가,동남아시아 인권사각지대 등 도처에 미국의 손길이 뻗쳤다.

대북한 정책 역시 개입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져 최근까지 방북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문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모두 노력해온대목이지만 클린턴 역시 누구 못지 않게 힘써왔다.

광범위한 개입정책은 분쟁중단과 인권신장,그리고 경제지원 등 세가지 축으로 구체화돼 추구됐다.97년 UN에서의 인권선언 50주년을 정점으로 클린턴은 국제개발국(AID)을 통해 1년에 약 4억 달러 상당의 예산을 들여가며 해외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는 등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물량이 동원됐다.

98년에는 사하라 남쪽 가나,우간다,르완다,남아프리카공화국,모잠비크,시에라리온,라이베리아,수단,기니비사우 등 상당수 국가에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주도하거나 시장경제활동이 지원됐다.중동의 경우 93년 중동평화원칙 선언부터 시작,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체결,95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단단계 철군협정,98년 와이협정 등으로이어진 협상노력은 임기 마지막 문간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라는 거대한경제적 선물을 안겨주는 대신 한쪽에서는 인권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중정책을 추구해 적지않은 실효를 거두었다.

한반도에서 개입정책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과 연계,역사상 최초의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이산가족 상봉,남북경협 등 노벨상 위원회가 인정한 전례없는 평화분위기를 일궈내 통일의 토대를 이뤄냈다는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비판도 없지 않다.아프리카 지원은 부패추방 없이 이뤄져 밑빠진 독에 물붇는 격이며 광범위한 평화유지군 배치는 전투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결국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지 W 부시당선자는 선별적 개입을 강조한 ‘신고립주의’를내걸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았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