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탄절인 25일 국민·주택은행 노조의 농성파업 사태와 관련,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사회불안 요인을 더이상 좌시하지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쟁의대상이아닌 데다 두 노조가 파업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따라서 이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구조조정 차질과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국내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입장을 새삼 천명했다.

정부는 올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각종 시위에 시달려야 했다.

의약분쟁,대우차·한국통신 노조파업 등 이익단체간·노사간의 계속된 갈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어느 해보다 많았다는 지적이다.이같은과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이익집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이는 공권력 약화 현상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주택은행의 파업 장기화가 가져올 여파를 심도있게 따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즉 이번 불법파업으로 인한 거래 고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 있고 연말 결제가몰린 기업들의 자금난,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구조조정을 보는 냉랭한 시각 등 파업 장기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날 해외주요 언론의 두 은행합병 및 파업에 대한 시각을 참고자료로 긴급배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금감위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내셜 타임스·다우존스 등 외신들은 두 은행의 합병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은행산업 발전에유익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파업이 향후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노사 합의없이 진행된 합병을 우려하기도했다.

정부는 두 은행 파업의 부당성과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한편 하나·한미 등 나머지 우량은행의 구조조정도 독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26일부터 두 은행의 영업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기업은행 등의 전문인력 475명을 두 은행점포에 파견하고,국제간 금융거래 차질을 막고,다른 은행이 업무를 대신해 주는 창구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