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분할안 전면 재검토’ 논란

‘韓電분할안 전면 재검토’ 논란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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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전 분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한전과 산자부 실무진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신 장관은 22일 한전의 발전부문을 화력 5개사와 1개 원자력·수력사로 분리키로 한 것과 관련,“기존 한전 자회사 분할안은 정부안이아니다”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재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포함해 6개 전문가그룹이 심도있는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기존 시안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 지를재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기존 시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지만 시안 마련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금,수급,고용,담합,민영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1개 발전 자회사의 자본금이 2조7,000억∼3조원 가까이 되는 기존 분할안으로는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발전부문을 좀더 세분화,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함혜리기자
2000-12-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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