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정부 개입 빅딜 정부가 책임져라

[오늘의 눈] 정부 개입 빅딜 정부가 책임져라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0-12-23 00:00
수정 200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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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은 과연 성공했나?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한국철도차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 구축과한국항공우주산업의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빅딜이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러한 발표와 달리 빅딜이 마무리됐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빅딜의 시너지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후유증만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딜은 과잉·중복투자 해소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에 따라추진됐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 뒤에는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이라는과실이 따를 줄 알았다.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누구도 대기업 빅딜이 성공작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빅딜 1호’ 한국철도차량을 보자.98년 9월 통합법인이 출범했지만1사·3노조라는 ‘한지붕 세가족’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70여일째파업이 이어지고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빅딜의 후유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정부가 뒤늦게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지만 한국철차의 경영정상화는 아득해 보인다.

빅딜은 알려진대로 대기업간 사업 맞교환을 말한다.과당경쟁,중복투자 등을 줄일 수 있어 수긍할 만한 점이 없는 게 아니다.그러나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빅딜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문화와 정서가 다른 기업을 인위적으로 합친다고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 이후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아온 것이 단적인 예다.

자유기업원 한 연구원은 “사업구조조정도 일종의 M&A(인수·합병)”라며 “우리의 기업관행과 정서상 M&A는 성립이 불가능한데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즉 ‘밀어붙이면 되겠지’하는 낙관적 생각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빅딜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토록 필요한 것이었고,그래서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면 마무리도 책임있게 해야 한다.지금이라도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 제거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마침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빅딜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였던 박태준(朴泰俊) 당시 자민련 최고위원의 경제특보였다.신 장관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기대해본다.

함혜리 디지털팀 차장lotus@
2000-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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