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 대학과 교수사회에 대한 비판에 자주 접하는 편이다.그 일각을 국회와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이다.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사회의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는 자식의 공부와 장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다.그러나 자식이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공부와 장래를 모두 망쳐버리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이와 유사한 일이 국회에서 있었다.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술진흥재원의 삭감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있었다.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그 규모만큼 연구지원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처구니없는 처방이 아닐 수없다.현재 학술진흥재단은 연구결과의 제출 기한을 어길 경우에 대한엄격한 벌칙을 교수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일종의 ‘학문적 신용불량’판정인 셈인데,연구논문의 질을 고려하지않고 기계적으로 연구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도 시원찮을판에 그것을 핑계삼아 연구지원비를 삭감하자니,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몇가지 사례와 지표를 들어보자.

경제발전을 위해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의 연구 역시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학과 대학교수들에게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연구 수준의 향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일이다.우리 나라에서 대학은 배출된 박사인력의 80%를 보유하고 있다.그런데 정작 대학에서 사용하는 연구비는 국가 전체연구비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대학이 맹물로 움직이거나 값싼 불량 휘발유로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학술진흥재단의 금년도 연구비 총액은 764억원이었다.과학재단이 2,070억원이니 합해서 2,834억원이 된다.이 재원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대학의 연구를 지원한다.그런데 미국의 경우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간 연구비가 7,000억원이고 스탠퍼드·펜실베이니아·하버드대학 등의 연구비가 각각 5,000억원에 달한다.재원의대부분은 국가가 제공한다.미국 대학 한곳의 연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원으로 전체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면서 미국을 따라가라고 하느니 차라리 교수의 가랭이를 찢는 편이 낫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연구비까지 합쳐도 사정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금년도 전국 182개 대학의 교내 및 교외 연구비를 합산해 보면약 8,600억원 정도가 된다.통계에서 누락된 몇몇 대학의 연구비를 더한다고 해도 9,000억원에 못 미친다.말하자면 우리 대학 전체의 연구비를 합쳐야 겨우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비를 따라잡는 수준인 셈이다.우리 학문정책의 이러한 치부를 외면하고 국회가 연구지원비의 삭감을 주장하다니,어떻든 매우 용감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육에 공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공교육은 허상에 불과하다.실제로 몇몇 나라의고등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공교육의 허상을 발견할 수 있다.유달리 공교육을 강조하는 독일의 경우 민간재원이 8%인 반면 공공재원은 92%를 차지한다.사교육이 발달한 미국만 해도 공공재원이 51%로절반을 넘는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공재원은 22%에 불과한 반면 민간재원이 압도적인 수치인 78%를 차지하고 있다.우리 공교육이 공적 교육이 아니라공짜 교육인 셈이다.

다른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대학교육이나 학술연구 역시 맹물로 가는 자동차는 아니다.값싼 연료를 주입하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특히 세계화를 가장한 국가간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지식기반 사회의 구축이 주창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식기반사회를구축하는 1차적 보루인 학술진흥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국회와 교육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정대화 상지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