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진전을 어떻게 지속시키고꽃피워 나갈 수 있을까.22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남북 협력시대의 한반도,과제와 전망’ 이틀째 전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의 측면에서 한반도문제의 접근이 필요하고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역동적인 외교 역할의 모색이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金玟河)가 주최하고 대한매일이후원한 세미나 주요 토론내용을 간추렸다.

◆지역 질서와 한반도문제=하용출(河龍出)서울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지역 질서 재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각에서 남북문제를 지역 질서 변동의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 수립’ 측면에서 풀어 나가자는 견해다.2001년도 남북간 핵심 과제는 경협 과정에서의 경비 조달과 긴장 완화 등 군당국간 협의로 정리했다.하 교수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보듯 국제 사회의 새로운 비용 분담체제 마련은 발등의불”이라며 “재원 마련의 측면뿐 아니라 대북 협력과 관련한 국내적 비판 세력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이 의의”라고말했다.

김창진(金昌珍)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도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국가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에너지와 농업 협력을 발판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족 공동체건설=권병현(權丙賢)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햇볕정책이란 명분으로 한반도문제 주도권을 찾아온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쌓아올린 금자탑이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듯한 최근의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고 문제를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이를 “북한 인권문제 등 남북 대화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피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풀이했다.일부 정책추진이 회유정책의 색깔을 띠자 보수주의자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이용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단기적으로 남북간 논쟁·갈등 거리가되더라도 정면 돌파가 필요하고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남북관계도 재외교포를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의 과정으로 보고 21세기의 커다란 생존전략으로서 한민족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과정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막스 평통 러시아협의회장도 재러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건설의 시급성에 동감했고 김용제(金龍劑)건국대 교수는 “외교안보문제와 관련,국내외 전문 지식인의 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변화=김영수(金英秀)서강대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부가 ‘인민’의 민심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달라진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식 개방,자유 등에 대한 선호가 학생들 사이에서번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올 가을부터 평양 등에서의 식량배급 재개는 주민 통제책으로서 이해된다”면서 “지역간 경제 불균형의 심화 등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민(尹德敏)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경제의 생산력이 10년 전보다 50%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식 개방 또는 개발 독재를 펼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윤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론 대중 동원을 통한 생산력 증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 상황에 맞는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일본 시즈오카대 교수도 “북한이 경제난과 내부적인 단속 등을 위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 적지 않다”고 전했다.

◆외교의 역할=김세택(金世澤)전 오사카총영사 등은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발휘해서 한국이 지역균형자로서의 위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회를맡은 안병준(安秉俊)연세대 교수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이끌고 4강을 비롯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과제”라고 정리했다.

서귀포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