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美 외교 중간 점검을

[사설] 對美 외교 중간 점검을

입력 2000-12-21 00:00
수정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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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적절한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당초 예상대로 부시 대통령당선자의 외교안보참모진에는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다.부시 행정부의 ‘세계 경영’ 전략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강경한 색채를 띨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 미국의 새 외교 노선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도 변화의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우리로선 대미 외교를중간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단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개입정책의 골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루면서 당근보다 채찍에 비중을 둘 경우 예기치 않은 파편이 튈수도 있다. 이미 미 공화당계 싱크탱크에서 북한 미사일 수출용 선박나포 등 강성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 마당이다. 중국과 마찰을 감수하면서 국가미사일방어망(NMD) 계획을 강행하려는 기미도 보인다.우리에겐 불길한 조짐이다.

이는 한반도의긴장을 고조시켜 탈냉전 흐름에 제동을 거는 등 한국에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지금부터 각종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한·미간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부시행정부 출범후 대북 문제로 한·미가 엇박자를 낼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무엇보다 부시 행정부가 새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는 데 당사국인 우리 입장과 경험을 반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특히 북한과 미국이 기왕 체결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파기돼선 안된다는 점을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부시측에 가급적 빨리 한·미 정상회동을 갖자고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나아가 우리 외교안보팀을 보완해둘 필요가 있다.지금부터라도부시 당선자와 미 공화당의 외교안보 참모진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2000-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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