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된 8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은 과연 얼마나 되는 돈일까.매달 100만원씩 저금해 69만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그 돈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어디서부터 어떻게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부터 증발과정을 살펴본다.
◆투입과정 합병이 추진되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98년 9월 출자형식으로 공적자금 3조2,600억원이 투입됐다.정부 관계자는 “두 은행의 총자산을 합해 100조원을 넘는 대형은행이 탄생하면 조기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99년말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유지 등이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이었다.
금감위는 99년 5월부터 올해까지 3개월 단위로 경영정상화 계획이행 실적을 점검해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근로자 은행인 평화은행 2,200억원 출자에는 특혜시비가 제기되고있다.평화은행은 98년 6월 공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99년 4월에는 투입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에는 98년1월 제일은행과 함께 1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해외매각을 위해 99년 9월 기존투입분을 모두 소각하고 3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서울은행은 99년2월부터 영국계 은행인 HSBC와의 매각협상이 진행됐으나 6개월만에결렬됐다.
◆증발과정 부실기업들이 상당액을 집어삼켰다.한빛·서울은행 등은우방 동아건설 대우차 등 5개 기업에 2조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이들 기업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고스란히 날렸다.추가지원과 충당금 추가적립이라는 악순환의 게임을 계속해온 것이다.
한빛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1차로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대우에만 들어간 돈이 4조원”이라고 항변했다.지난해 발생한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도 고합·갑을·신동방 등의 채무재조정에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동아건설·우방 등의 잇따른 부도는 은행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었음을 말해준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할 말이 많다.모 은행의 중역은 “대우사태가 터진 이후로 거의 날마다금감위 관계자들이 문제기업을 계속 지원하라고 닥달했다”고 성토했다.
평화은행도 박종대(朴鍾大) 초대 행장때 대우에 1조원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업보’가 됐다.공적자금 2,200억원을 종자돈 삼아 대우 부실여신을 4,000억원으로까지 줄였다.
하지만 ‘외압’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게 은행 내부의 지적이다.평화은행 관계자는 “근래에 와서야 은행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과거에는 ‘예스맨’이나 다름없었다”고 실토했다.부실기업에대한 치밀한 실사나 감독없이 공적자금을 ‘인심좋게’ 퍼주었으며여기에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고백이다.
그런가 하면 한빛은행은 비전문분야인 주식투자로 올해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봤다.서울은행은 주거래기업인 동아건설의 고병우(高炳佑) 전회장이 은행돈을 지원받아 정치자금으로 뿌리고 다닌 것조차 몰랐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
*‘사라진 공적자금 8조3,000억원' 관리책임 어디까지.
한빛 등 6개 은행의 감자로 ‘사라진 공적자금8조3,000억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뇌물 수백만원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마당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관리책임을 지고있는 재경부 금감위 등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책임지기는커녕 사과표명 한마디 없다.
◆누가 관리했나 98년 이후 지금까지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의 장관들과 담당 국장들이 관리자들이다.
이규성(李揆成),강봉균(康奉均),이헌재(李憲宰),진념(陳^^) 등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이용근(李容根),이근영(李瑾榮)등 전·현직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론된다.이들은 내년초로 예정된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출석,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 등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는죄송스러우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고말했다.그러나 중앙부처의 다른 공무원은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잘잘못은 형사적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나이같은 정책실패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이 개입됐다면단순히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관료들의 말바꾸기도 문책 대상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은 올 상반기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는 없다”며 여러차례 감자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발언은 점차 감자가능성에 무게를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재경부는 지난 10월 국감자료에서 “공적자금 투입시 해당은행의 경영상태와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감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투입과정 합병이 추진되던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98년 9월 출자형식으로 공적자금 3조2,600억원이 투입됐다.정부 관계자는 “두 은행의 총자산을 합해 100조원을 넘는 대형은행이 탄생하면 조기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99년말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유지 등이 공적자금 투입의 조건이었다.
금감위는 99년 5월부터 올해까지 3개월 단위로 경영정상화 계획이행 실적을 점검해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근로자 은행인 평화은행 2,200억원 출자에는 특혜시비가 제기되고있다.평화은행은 98년 6월 공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99년 4월에는 투입 대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서울은행에는 98년1월 제일은행과 함께 1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해외매각을 위해 99년 9월 기존투입분을 모두 소각하고 3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서울은행은 99년2월부터 영국계 은행인 HSBC와의 매각협상이 진행됐으나 6개월만에결렬됐다.
◆증발과정 부실기업들이 상당액을 집어삼켰다.한빛·서울은행 등은우방 동아건설 대우차 등 5개 기업에 2조원을 쏟아부었다.그러나 이들 기업이 줄줄이 부도나면서 고스란히 날렸다.추가지원과 충당금 추가적립이라는 악순환의 게임을 계속해온 것이다.
한빛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1차로 3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지만 대우에만 들어간 돈이 4조원”이라고 항변했다.지난해 발생한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도 고합·갑을·신동방 등의 채무재조정에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동아건설·우방 등의 잇따른 부도는 은행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끊임없이 돈을 쏟아부었음을 말해준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할 말이 많다.모 은행의 중역은 “대우사태가 터진 이후로 거의 날마다금감위 관계자들이 문제기업을 계속 지원하라고 닥달했다”고 성토했다.
평화은행도 박종대(朴鍾大) 초대 행장때 대우에 1조원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업보’가 됐다.공적자금 2,200억원을 종자돈 삼아 대우 부실여신을 4,000억원으로까지 줄였다.
하지만 ‘외압’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게 은행 내부의 지적이다.평화은행 관계자는 “근래에 와서야 은행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과거에는 ‘예스맨’이나 다름없었다”고 실토했다.부실기업에대한 치밀한 실사나 감독없이 공적자금을 ‘인심좋게’ 퍼주었으며여기에는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고백이다.
그런가 하면 한빛은행은 비전문분야인 주식투자로 올해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봤다.서울은행은 주거래기업인 동아건설의 고병우(高炳佑) 전회장이 은행돈을 지원받아 정치자금으로 뿌리고 다닌 것조차 몰랐다.
박정현 안미현기자 jhpark@.
*‘사라진 공적자금 8조3,000억원' 관리책임 어디까지.
한빛 등 6개 은행의 감자로 ‘사라진 공적자금8조3,000억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뇌물 수백만원에 형사책임까지 묻는 마당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관리책임을 지고있는 재경부 금감위 등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책임지기는커녕 사과표명 한마디 없다.
◆누가 관리했나 98년 이후 지금까지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의 장관들과 담당 국장들이 관리자들이다.
이규성(李揆成),강봉균(康奉均),이헌재(李憲宰),진념(陳^^) 등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이용근(李容根),이근영(李瑾榮)등 전·현직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론된다.이들은 내년초로 예정된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출석,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 등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는죄송스러우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고말했다.그러나 중앙부처의 다른 공무원은 “관료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잘잘못은 형사적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나이같은 정책실패 과정에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이 개입됐다면단순히 위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관료들의 말바꾸기도 문책 대상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은 올 상반기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감자는 없다”며 여러차례 감자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발언은 점차 감자가능성에 무게를 주는 쪽으로 바뀌었다.재경부는 지난 10월 국감자료에서 “공적자금 투입시 해당은행의 경영상태와 경영개선 계획에 따라감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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