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재원 확보 및 용도를 둘러싸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교통범칙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편성,기획예산처의‘승리’로 일단락됐으나 향후 이를 바꾸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에는변함이 없어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지난달 말 20개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까지 국무조정실의 입장에 동조하는‘교통범칙금 특별회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내는 바람에 두부처간 갈등구조가 더 복잡해졌다.

교통범칙금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이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700억∼800억원 정도만 도로 보수·유지등 교통관련 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특별회계로 편성,본래 목적에 맞게 도로표지판·신호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써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나섰다.이명수(李明洙)부단장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29개 회원국중 교통사고율이 최고”라며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2,000억∼3,000억원을모두 교통안전기금으로 써도 모자란다”고 밝혔다.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안전관리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돌릴 경우 유사한각종 부담금·분담금도 ‘독립’하게 됨으로써 일반회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일본·미국·영국 등은 범칙금 전액을 교통사고예방기금 및 교통안전시설·도로구조물 설치에 투자하고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