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6개銀 완전 減資 명령

공적자금 투입 6개銀 완전 減資 명령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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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이 완전 감자(減資)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빠르면 18일 임시회의나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통해 한빛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감자명령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출자를 요청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의 반발 등으로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어온이들 은행의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하되,소액주주들에게는 사실상의 유상 소각 효과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은행에 그동안 출자된 공적자금은 서울은행 3조3,000억원,한빛은행 3조2,000억원,평화은행 2,200억원(우선주 방식) 등 6조7,200억원이다.

정부는 근로자은행인 평화은행과 증자에 도민주 방식이 동원됐던 제주은행의 완전감자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현행법상 차등 감자를 할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한빛 등 6개 은행에 모두 7조원의 공적자금을 2차례로 나눠투입할 방침이다.이들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인력 및 조직감축 등 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분기별로 점검해 미흡할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재검토 하고,경영진을 문책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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