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고시과 “울고 싶어라”

행자부 고시과 “울고 싶어라”

입력 2000-12-14 00:00
수정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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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 대한 문제제기에 행정자치부 고시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3일에는 2건이 한꺼번에 터졌다.대법원에서는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고,한 일간지에서는 올해 제44회 행정고시 합격자 중 불법 병역면제자가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했다.당연히 고시과가 발칵뒤집혔다.

우선 행자부는 행시 합격자 불법 병역면제 보도에 대해 “병역비리담당 검·군합동수사반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거나어떤 자료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하지만 사실이야 어찌됐든 고시과로서는 이 보도로냉가슴을 앓아야 했다.국가고시 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고, 법원은 대부분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선(金炯善)고시과장은 “이러다가 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고시과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온 것도사실이다.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공개하고,수험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출제위원 이외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하는 모습을보였다.‘알아서’ 10문제가 복수정답임을 인정한 것도 고시과의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시과에 근무하는 40여명 직원들은 그래서 요즘 웃음을 잃고 산다.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시험관리 업무가 ‘잘해야 본전’인지라,1년 내내 긴장 속에서 보내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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