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박정희기념관 논쟁에 마침표를

[대한광장] 박정희기념관 논쟁에 마침표를

강정구 기자 기자
입력 2000-12-11 00:00
수정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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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정희기념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공개토론은 잘 열리지 않고 있다.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할 분은 아주 많지만 찬성측 토론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이것만 보더라도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미 가려진 셈이다.

무릇 특정 사람에 대한 기념관은 그가 남긴 업적이 후대에 귀감이되고 역사교훈으로 기릴 만할 때 건립된다.그러나 박정희는 청산의대상이지 귀감의 보기는 아니다.그의 일생을 일본군 장교로서,해방후 한국군 장교로서,대통령으로서,또 인간으로서 각기 나누어 평가해보자.

먼저 일본군 장교로서 박정희 평가는 의문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께서 그의 반민족적 친일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누구도 대통령이 될수 있지만 박정희만은 안된다”고 이미 내려주었다.그런데도 굳이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우리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허물어야 한다.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거나 돌아가신 선열들,곧 독립군과 의병을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지어놓은 기념관인데, 이들을 죽이는데앞장선 일본군 장교의 기념관을 세운다면 논리적으로 천안기념관은마땅히 허물어야 한다.

다음 한국군 장교로서 박정희는 여순사건때 숙청 제1호였으나 그가가진 한국군내 좌익계의 비밀명단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또 막 출범한 4·19 이후의 장면 민주정권을 총과 칼로써무너뜨리는 반역의 쿠데타를 감행했고 이 땅에 군사독재라는 악의 씨앗을 뿌렸다.그 스스로도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다.정통성은 역사적 정당성,권력창출의 정당성,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역사적 정당성은 그가 일제의 황군장교였던 사실만으로도 이미 상실됐다.또 그가 초기에는 총과 칼로,유신시대에는 체육관 선거라는 요식 행위로 종신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기에 권력창출의 정당성도 없다.마지막 권력행사에서는 인권,통일,민주화,경제성장,법치주의,부정부패 일소,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에 걸쳐 평가를 해야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없다.

민주주의에서 박정희는 유신독재·군부독재의 원조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반의회주의자였다.인권에는 인혁당사건등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의 세계적 명사였다.법치주의에서는 내각이나 국회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와경호실이 통치 핵심이 되고,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등 반법치주의의 연속이었다.

부정부패에서는 그가 죽자 청와대 특수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9억원,가족 중 최측근이 관리한 스위스은행 비밀계좌가 말한다.더 나아가 심복이던 김성곤·김형욱 등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억달러 이상부정축재를 취했다고 미국 프레이즈 청문회는 밝힌 바 있다.

인간으로서 박정희는 채홍사인 중정요원 박선호 대령이 매일 연예인·가수 등을 대령하는 일이 가장 괴로웠다고 실토할 정도로 난봉꾼에다 변절·배신·기회주의·음모·타락으로 뒤범벅된 일생을 살았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 업적이나 사실만에 의존한 단편적평가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포괄하는총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

박정희의 경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들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냉전의 대결 속에서 남한은 그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기릴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만약 10·26 직후 민주정권이 들어섰더라면 박정희의 전모는 샅샅이밝혀지고 그 평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을 것이다. 기념관 건립이란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됐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박정희기념관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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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
2000-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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