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민선 자치제 실시 5년만에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잇따라 열며 개편작업에 착수했다.또 일부 의원들은 의원입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반면 해당 자치단체들은 조직체를 만들며 개정방침에 강력 대응을천명,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조승수(趙承洙) 울산 북구청장 등 15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전국자치연대’를 결성했다.중앙집권적 요소를 강화해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2002년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한것이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김덕배(金德培),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등 여야 의원 42명이 국회에 제출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일종의 정면 대응이다.여야의원들은“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기초단체장들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는 데도 제도적인 미비와 일부 단체장의 개인적인 과실 등을 들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광주 경실련과 참여자치21은 지난달 22일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건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각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행자부는 이번 워크숍을 시발로 오는 20일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여기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