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행정규제 완화정책이 러브호텔난립 등 각종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러브호텔의 경우 종전 건축법으로는 규제가 가능했으나 정부가 행정규제 철폐를 내세워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선 자치단체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존 건축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건축물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2월 폐지됐다.

김규택(金圭澤) 대구 수성구청장은 “기존 법규로는 주택가 인근 상업지역에서의 러브호텔 신축을 규제할 수 있었지만 관련 조항이 삭제돼 자치단체로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중위생관리법도 숙박시설 설치와 관련,95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바뀐 뒤 99년 2월에는 아예 자유업에 가까운 통보제로 완화됐다.

유흥주점도 마찬가지다.일단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면 주민반대를이유로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는 건축법,공중위생법 등의 관련 법규를 주민생활권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시 고치도록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개인의 경제적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행정규제 철폐가 주민의 환경·교육권 침해와 주거환경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주거·교육·환경권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