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들이 발표한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은 정치인과 정부 그리고 노조에게 주는 고언(苦言)을 담고 있는 점에서 우선경청할 대목이 적지 않다.이 선언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단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는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중심잡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즉 노동계의 반발로 기업,금융기관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저지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되고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흐르거나 불법파업이 묵인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경제단체들은 5대 요구사항에서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과 함께▲정쟁중단과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 ▲노동법 개정논의의 한시적 중단을 주장했다.

최근 집단행동에 밀려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여러번에 걸쳐 촉구한 바 있다.또 정치인들이 이익집단들의 눈치나보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는 바람에 도리어 ‘불안 요인’이 되는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따라서 이런주문을 집약한 재계의 시국선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5단체의 주장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재계는 이 선언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책임의식을 담고 있지 않다.자칫 ‘우리는 잘했는데 정치인,정부와노조가 잘못해서 이 꼴’이라는 식의 책임전가로 비쳐질 위험이 있다.3년 전 환란이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이유는 기업들이 과잉투자를 벌이고 구조조정에 늑장을 부린 탓이다.기업주와 경영자들의실패와 실수가 적지 않은 탓에 노동계의 “왜 우리만 당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다.재계는 기업주의 책임분담,투명경영과 경영혁신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근로자들의 공감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또 재계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의 잠정중단을거론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안된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의 일부 쟁점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재계가 우르르 ‘세력과시’로 저지할 게 아니다.재계는 시국선언에 걸맞게 먼저 기능이 중복된 경제단체들을 통합하는 등 자성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