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정부가 공기업 사장을 전면에내세워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다.경영개선계약제도가 도입되면 공기업 사장은 현행 임기제에서 사실상 ‘계약제’로 바뀔 전망이다.

◆공기업 사장자리 가시방석된다=‘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기업 사장 자리는 앞으로 가시방석이 될 것 같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에 대해 인사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데는 해임건의가 당연히 포함된다.

내년 2월까지 공기업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국내외에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게다가 연내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완결지으려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요 공기업의 최고경영진들은 정부의 공기업 책임경영체제와 방만경영 쇄신 방침에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일부 공기업은적자가 쌓여가는데 ‘퇴직금 잔치’를 하는 등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공기업 사장도 퇴출대상이 될 것 같다.실적이 나쁘면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퇴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당장 내년초부터 불명예 퇴진하는 공기업 사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되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등 5개 정부출자기관 사장에 대한 문책도 이뤄진다.

사장추천위를 통해 임명되는 공기업의 경우 사장들은 경영혁신도 포함된 경영계약을 이사회와 맺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예산처는 경영계약에 따른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해임건의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구조개혁 급류탄다=자리를 위협받는 공기업 사장은 구조개혁의 선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든가,남는 인력을 정리하지 않는 등으로 구조조정에 역행할 경우 중요한 감점사유가 된다.따라서 사장들은 비효율과 불합리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이면(裏面)계약을 맺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방만한경영을 하고도 개선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다.사장이 주도하는 공기업구조조정을 감사원은 측면에서 촉진시킨다. 감사원은 9월 발표한 141개 공기업의 경영혁신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기업 등 경영 점검·평가단’은 구조개혁의 외부감시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감시결과는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곽태헌 박정현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