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 1차시험 출제에 채택된 ‘합숙출제방식’을 내년부터 행정·외무·지방고시 1차시험에도 도입·적용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라고 한다.

국가고시 출제·관리의 기본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문제은행방식은최근 몇년간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개 요구와 정답 시비에 휩싸이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에 도입된 합숙출제를 통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방식이 수험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물론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11문제가 복수정답으로 결정됐고,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헌법 1문제의 복수정답이 추가로 인정되는 등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출제방식의변경만으로 출제오류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다만 국가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도가 중요하다.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특히 국가고시처럼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고난이도의 학문적 성취도를 검증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그러나 이전에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시행에서 해왔던 것처럼 어려움만 호소하거나부인 내지 논란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문제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수험생의 경우 합격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될지도 모르는 중앙 행정부처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시험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해도 다투기가 쉽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행정고시 1차시험에서는 상당수 수험생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퉈봐야겠다며 발벗고 나섰다.그만큼 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이 수험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행시·외시 등이 ‘합숙출제방식’으로 바뀌면 사법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공개→가답안 발표→이의제기→최종정답 발표→채점’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은행식 출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고시에 문제점을 줄여가겠다는 행자부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며, 이제도가 정착돼 수험생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