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1870년대,이제 갓 개항한 일본의 정치·사회적 정황은 어렵기만했다. 미완성된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빚어진 자원 부족과열악한 노동조건,빈곤,인구 과잉,그리고 일련의 어려움의 마지막 형태인 만성적 사회 불안은 위정자들로 하여금 최후 수단을 강구하지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그래서 나타난 것이 정한론(征韓論),즉 조선을 정벌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였다.

정한론은 멀리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에서부터 비롯하여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쇼카의숙(松下義塾)에서 구체화했다.당시 이 의숙에는후에 명치 공신이라는 칭호를 들은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비롯하여 한일합병의 주역이 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이 수학하고 있었다.

이토는 그의 스승인 요시다가 국헌을 문란시켰다는 이유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참형당하고,선배들이 연루가 두려워 모두 도피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의 어린 몸으로 목이 잘린 스승의 시체를 거둔 뒤 유훈(=征韓)을 수행할 것을 무덤 앞에서 맹세한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그리고 이들의 막내인 이토 히로부미로이어지는 정한파들의 꿈은 집요한 데가 있었다.예컨대 사이고는 중신회의에서 일부 온건파가 조선 정벌을 반대하며 정한의 구실을 묻자“내가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선 국왕 앞에서 그를 모독하면나를 죽일 것이니 그때 내 죽음을 구실로 조선을 정벌하라”고 발언했다.그러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고향인 사츠마(薩摩)로 돌아가 사설 육군사관학교를 세웠다.그는 이곳에서 군대를 양성한 다음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무렵 즉각적인 정한론에 가장 강력히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였다.1870년대 초에 이미 세계를 일주하고 귀국한 이 명치 공신은 조선을 정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우선 내정을 바로 잡고 국력을 키운 연후에 조선을 정벌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이 내치파들의 논리가 강세를 보이자 사이고는 그의고향에서 황권(皇權) 강화와 군국주의를 주창하며 반란을 일으켰으나(1877년)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함으로써 사무라이다운 최후를 마쳤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빈번하게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가 국제화와 세계화인 것 같다.아마도 이제부터는 밖으로 진출하자는뜻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처한 지리적인 궁벽성(窮僻性)과쇄국이라는 역사 유산에 비추어볼 때 더 넓은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의지에는 전혀 잘못됨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밖을 볼 만큼 집안을 잘 꾸려 나가는가? 사흘이멀다 하고 무고한 시민이 떼죽음을 당하고,지하철과 철도는 어느 하루 편할 날이 없고,르완다니 소말리아에 구호 양식과 평화유지군을보낸다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결식아가 있는 차제에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것들이야말로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그 성공 자체가 의심스럽다.

인명이 걸린 대형 건설 공사장에서는 덤핑 입찰과 하도급 비리가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고,시멘트를 아끼느라 비닐을 섞어 버무리고,철제빔을 넣어야 할 곳에 스티로폴을 채우고,마대로 교각을 호도하고, 관청은 세도(稅盜)의 소굴이 되어 있고,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화물운임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운임보다 비싼경황에 세계의 대열에 끼려는 꿈이 너무 허황하지 않은가?그러므로 세계로 뻗어 가려면 내 몸을 먼저 추스려야 한다.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몸을 가지고 어찌 비정한 국제 무대에 올라갈 수있을까? 우리는 체력도 허약하고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권투선수가링 위에 올라 강자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낀 적이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이제 우리는 이와쿠라의 충고를 유념하면서 우선 최소한의 정의만이라도 갖춘 사회가 되는 것,그것이 세계화의 첫 단계일 것이다.

신복룡 건국대대학원장·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