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비하 발언…통일연구원 파문 확산

특정지역 비하 발언…통일연구원 파문 확산

입력 2000-11-28 00:00
수정 2000-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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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郭台煥) 원장의 특정지역 비하 발언으로 불거진 통일연구원의 파문이 이사회의 진상조사단 파견 결정에 이어 간부 직원들의 전원 보직사퇴 등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곽 원장은 27일 정상출근했다.

이날 통일연구원 각 실국의 간부 8명은 “현 상황에서 간부로서의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직사임의사를 밝히고 곽 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또 박사급 연구위원 35명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박사급 연구위원은 총 36명으로 1명은 출장중이다.협의회측은 원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내외 홍보활동등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중 통일연구원 등 9개 기관을 관리하는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金榮鎭)는 지난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인문사회연구회는 민간이사 9명과 이들이 추천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이사장,국무조정실장,기획예산처 차관,관계부처 장관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하려면 빨라도 12월 1일이 되어야한다.이에 대해 연구원 박사들의 모임인 연구위원 협의회는 “연구원기능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속히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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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0-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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