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마지막 기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주는 공공부문 노조가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다른 노조의 동계투쟁(동투·冬鬪)과 연대해 투쟁강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금융·노동 등을 포함,4대 부문구조조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李南淳)과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 등 양대 노총은 26일 서울역 앞에서 철도·한국전력·한국통신·지하철노조 등 산하 공기공부문 노조원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올 최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집회 참가자들은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도 벌여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으나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양대 노총은 또 이번주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설정,구조조정 반대대정부 투쟁에 돌입해 노정(勞政)간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 노조는 사측의 명예퇴직 방침에 반발,26일부터경기 분당 본사 사옥을 검거,사흘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한국전력 노조도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30일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추진이 중대 고비를맞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는 노사와 국가경제가 모두가 살아나는 ‘상생(相生)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강철규(姜哲圭)교수는 “한전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노사 양측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는 타협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덕(李原德)노동연구원장, 조승혁(趙承赫)한국노사문제협의회장 등도 “노사가극도의 불신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의 접근을 주문했다. 정부도 이날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을 되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강경대처 방침을 확인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최대한의 고용보장▲1조2,000억원의 실업관련 예산 긴급 집행 등 실업대책을 내놓으며노동계 설득에도 신경을 쓰고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