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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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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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정금영)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구의회 1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다.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의원 상호간의 다양한의정경험을 교환하는 한편 기초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감사원 감사교육원 김흥률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투자사업 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도봉구의회 이철주(李哲柱) 의장은 최근 경남 함안군의회 김석만의장 등 군의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의장 등 구의회 대표들은 함안군의회 대표단과 의회 운영은 물론행정 및 민간분야 교류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념품도 교환했다.

■관악구의회(의장 朴化錫)는 22∼23일 이틀 동안 전의원이 참석한가운데 강원 설악대명콘도에서 한경대 이원회교수 등을 초청,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분석의 착안점’ 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실무적인 강의 위주로진행됐다.

박의장은 “의원들에게 세입·세출,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심의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의회(의장 全瑨明)는 지난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자치제도와 쓰레기 및 문화재 보존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愼昌縡)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책자로 발간,의정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방문국의 역사와 각종 사회개발 정보는 물론 장애인·어린이·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체계와 실태,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자연친화적인 환경정책 사례 등이 상세히 수록돼 관련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제도 개선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성북구의회(의장 高允根)는 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각상임위 회의실에 인터넷이 가능한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의회 정보화 네트워크를 갖췄다.또 제95·96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의 일정으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등 인터넷교육을 실시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홀로 고립된 노동자 위한 안전벨트, ‘서울형 노동공제회’도입 서둘러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부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 ‘서울지역형 노동공제회’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고용형태가 불분명해지며 소위 ‘얼굴 없는 노동’이 급증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다시 ‘관계’와 ‘연대’로 묶어내기 위해 서울시가 어떻게 뒷받침할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현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동공제는 노동권 확장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연계해 서울시 차원의 ‘노동공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귀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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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또 연말 정례회에 대비,국민대 김병준교수를 초빙해‘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치단체의재정자립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00-1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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