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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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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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정금영)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구의회 1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다.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의원 상호간의 다양한의정경험을 교환하는 한편 기초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감사원 감사교육원 김흥률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투자사업 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도봉구의회 이철주(李哲柱) 의장은 최근 경남 함안군의회 김석만의장 등 군의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의장 등 구의회 대표들은 함안군의회 대표단과 의회 운영은 물론행정 및 민간분야 교류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념품도 교환했다.

■관악구의회(의장 朴化錫)는 22∼23일 이틀 동안 전의원이 참석한가운데 강원 설악대명콘도에서 한경대 이원회교수 등을 초청,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분석의 착안점’ 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실무적인 강의 위주로진행됐다.

박의장은 “의원들에게 세입·세출,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심의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의회(의장 全瑨明)는 지난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자치제도와 쓰레기 및 문화재 보존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愼昌縡)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책자로 발간,의정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방문국의 역사와 각종 사회개발 정보는 물론 장애인·어린이·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체계와 실태,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자연친화적인 환경정책 사례 등이 상세히 수록돼 관련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제도 개선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성북구의회(의장 高允根)는 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각상임위 회의실에 인터넷이 가능한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의회 정보화 네트워크를 갖췄다.또 제95·96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의 일정으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등 인터넷교육을 실시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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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또 연말 정례회에 대비,국민대 김병준교수를 초빙해‘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치단체의재정자립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00-1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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