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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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11-25 00:00
수정 200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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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정금영)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구의회 1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한다.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의원 상호간의 다양한의정경험을 교환하는 한편 기초의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감사원 감사교육원 김흥률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투자사업 관리’를 주제로 강의한다.

■도봉구의회 이철주(李哲柱) 의장은 최근 경남 함안군의회 김석만의장 등 군의회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의장 등 구의회 대표들은 함안군의회 대표단과 의회 운영은 물론행정 및 민간분야 교류사업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기념품도 교환했다.

■관악구의회(의장 朴化錫)는 22∼23일 이틀 동안 전의원이 참석한가운데 강원 설악대명콘도에서 한경대 이원회교수 등을 초청,의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 분석의 착안점’ 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실무적인 강의 위주로진행됐다.

박의장은 “의원들에게 세입·세출,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심의방법을 터득하도록 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의회(의장 全瑨明)는 지난 9월 미국과 캐나다 등지의 자치제도와 쓰레기 및 문화재 보존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愼昌縡)의 해외 출장보고서를 책자로 발간,의정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방문국의 역사와 각종 사회개발 정보는 물론 장애인·어린이·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체계와 실태,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자연친화적인 환경정책 사례 등이 상세히 수록돼 관련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제도 개선분야 등에서 유용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성북구의회(의장 高允根)는 최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각상임위 회의실에 인터넷이 가능한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의회 정보화 네트워크를 갖췄다.또 제95·96회 임시회 기간중 5일간의 일정으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등 인터넷교육을 실시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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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또 연말 정례회에 대비,국민대 김병준교수를 초빙해‘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자치단체의재정자립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00-1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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