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민주당 앨 고어와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는 과연 어디까지 투쟁행진을 계속할 것인가.
24일 현재 부시 진영은 고어측의 수검표 계속 청원을 기각한 플로리다주대법원 판결과 주의회의 개입 움직임등으로 상당히 고무돼 있다.
반면 고어후보 진영은 보조개 표의 향방에 마지막 희망을 건 형국이다.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양진영이 동원할 마지막 ‘실탄’을 점검한다.
●민주당 고어진영은 갖가지 법정 소송을 통해 11월 7일인 선거일을19일 넘긴 오는 26일까지 표계산을 하는가 하면 무효표로 인정되온보조개표만 있는 기표까지 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그러나 수작업이 진행됐던 4개 카운티 가운데 인구가 60만으로 가장 많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22일 수작업 거부로 위기를 맞았고,믿었던 주대법원도 ‘불가’판정을 내리자 결국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주법이 우선이며 연방법원이 개입하면 주입법권의 침해라던 주장을 하루 아침에 팽겨쳤다.그만큼 사정이 절박해진것이다.고어측으로서는 팜비치와 브로워드 카운티에서의 보조개표 발굴작업에서 별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1만760표에 달하는 마이애미-데이드의 수작업만이 승리의 최대 목표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집계포함에 논란을 빚은 약 2,000여표에 달하는 무효표의 포함 역시 적극 노리고 있다.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마이애미-데이드 수작업 속계에 대한 소를 기각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추구할 소송이 없다.그랫어 24일을 고비로 고어 진영에는 매우 비관적인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공화당 공화당은 민주당에 협력해온 주대법원의 기세에 눌려 선거일정 연장,집계방식등에서 계속 민주당에 밀려왔다.공화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선거법정일 및 수작업 개표의 공평성 위반 등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공화당은 플로리다주만의 수작업 개표집계와 선거마감일 연장은 △정치일정을 법원이 변경함으로써 3권분립원칙을 어긴 것일뿐만 아니라 △선거이후 주선거법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번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기 충분한 사유로 보고 있다.연방법원은 최대한 주범위에서 해결토록 유도하고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선거기일 연장이나 수작업은 다른 주와의 형평성에서 분명 어긋나며,연방대법원 판사진영이 공화당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 많아 기대한다.
공화당이 믿는 최대의 전략이자 마지막 카드는 연방헌법이 규정한선거인단 주의회 임명제도이다.연방법에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인단 결정이 안될 경우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플로리다주 의회는 상원 40석중 25석,하원 160석중 77석을 공화당이 장악,절대우위를 누리고 있다.
부시 진영은 연방대법원에서 패하더라도이 의회장악력을 바탕으로주 선거인단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고어측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 아래 다소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hay@
24일 현재 부시 진영은 고어측의 수검표 계속 청원을 기각한 플로리다주대법원 판결과 주의회의 개입 움직임등으로 상당히 고무돼 있다.
반면 고어후보 진영은 보조개 표의 향방에 마지막 희망을 건 형국이다.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양진영이 동원할 마지막 ‘실탄’을 점검한다.
●민주당 고어진영은 갖가지 법정 소송을 통해 11월 7일인 선거일을19일 넘긴 오는 26일까지 표계산을 하는가 하면 무효표로 인정되온보조개표만 있는 기표까지 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그러나 수작업이 진행됐던 4개 카운티 가운데 인구가 60만으로 가장 많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22일 수작업 거부로 위기를 맞았고,믿었던 주대법원도 ‘불가’판정을 내리자 결국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주법이 우선이며 연방법원이 개입하면 주입법권의 침해라던 주장을 하루 아침에 팽겨쳤다.그만큼 사정이 절박해진것이다.고어측으로서는 팜비치와 브로워드 카운티에서의 보조개표 발굴작업에서 별 신통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1만760표에 달하는 마이애미-데이드의 수작업만이 승리의 최대 목표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집계포함에 논란을 빚은 약 2,000여표에 달하는 무효표의 포함 역시 적극 노리고 있다.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마이애미-데이드 수작업 속계에 대한 소를 기각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추구할 소송이 없다.그랫어 24일을 고비로 고어 진영에는 매우 비관적인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공화당 공화당은 민주당에 협력해온 주대법원의 기세에 눌려 선거일정 연장,집계방식등에서 계속 민주당에 밀려왔다.공화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선거법정일 및 수작업 개표의 공평성 위반 등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
공화당은 플로리다주만의 수작업 개표집계와 선거마감일 연장은 △정치일정을 법원이 변경함으로써 3권분립원칙을 어긴 것일뿐만 아니라 △선거이후 주선거법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이번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기 충분한 사유로 보고 있다.연방법원은 최대한 주범위에서 해결토록 유도하고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왔으나 선거기일 연장이나 수작업은 다른 주와의 형평성에서 분명 어긋나며,연방대법원 판사진영이 공화당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 많아 기대한다.
공화당이 믿는 최대의 전략이자 마지막 카드는 연방헌법이 규정한선거인단 주의회 임명제도이다.연방법에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인단 결정이 안될 경우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플로리다주 의회는 상원 40석중 25석,하원 160석중 77석을 공화당이 장악,절대우위를 누리고 있다.
부시 진영은 연방대법원에서 패하더라도이 의회장악력을 바탕으로주 선거인단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고어측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 아래 다소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hay@
2000-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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