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에 EU 균열

광우병 파동에 EU 균열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2000-11-24 00:00
수정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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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긴밀한 협조체제에 광우병이 느닷없이 큰 걸림돌로등장했다.

EU 회원국들은 최근 광우병이 발생한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해 잇따라 수입규제 조치를 내려 회원국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지난달 프랑스에서 시작된 2차 광우병 파동으로 지금까지 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이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다른 회원국들도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6년 1차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업계가 몰락하다시피 한 영국은 소비자단체 및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은 광우병 파동 이후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EU회원국 중 프랑스만 아직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 금수조치를 풀지 않는데 대한 ‘앙갚음’으로 비쳐지고 있다.

독일 정부의 조치도 프랑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독일은 영국보다 한술 더 떠 지난 몇년 동안 프랑스의 광우병 발생지역에서 머물다 온 사람들에 대해 헌혈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이처럼 EU 회원국들이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목적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광우병 발병률이 소 100만마리당 7마리로 EU 국가들중에서도 광우병에 관한 한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광우병 발생건수가 지난해 30여건에서 올들어 100여건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광우병에 대한 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한 탓이라는 게 프랑스의 해명이다.

현재 EU 국가 중에서 광우병 최고 위험 국가는 영국으로 발생률이 100만마리당 100마리에 이른다.포르투갈과 스위스도 위험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스페인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지 며칠만인 22일 두 건의 광우병이 확인돼 입장이 난처해졌다.따라서 광우병 위험이 더 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프랑스의 논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EU 농업장관들이 ‘30개월 이상 된 광우병 우려 소’들을 모두 검사하기로 합의해 회원국들의 광우병 발생 사례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검사결과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회원국간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 회원국들은 이래저래 속을 태우고 있다.

육철수기자 ycs@
2000-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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