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햇볕의 주’ 플로리다에서 다시 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찾았다.

미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1일 이번 대선 논쟁의 중대한 한 획을 긋는 판결에서 기표행위가 적절치 못해 기계에 의한 집계 불가능 판정을 받은 투표라도 수작업을 통해 포함시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공식집계에서 930표 뒤진 상황에서다시 수작업을 통해 ‘건진’표를 이용,다시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할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만일 수작업으로 늘어난 표가 부시가 확보한 930표를 넘어설 경우앨 고어 후보는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5석을 찾아가면서 대선에서의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플로리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인 리언카운티 순회법원 테리 루이스판사가 지난 14일 집계 마감시간을 지키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어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연장해주었다.

이로써 민주당 진영은 지난 8일 선거직후 공식집계 결과 1,784표로나타났던 표차이를 2주일만에 수백표차이로 줄이는데 성공했으며,앞으로 계속되는 수작업 결과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반면 공화당 진영은 마감시간 논쟁과 수작업 불공평성을 주장하던법정싸움에서 민주당 진영에 철저하게 패배한 것으로 법적위기관리능력에서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민주당 진영은 또 이번 판결에서 기계가 읽지 못하고 수작업에서도무효처리됐던 기표용지에 구멍이 뚫리지 않은 표(딤플 기표)까지를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얻어냄으로써 승산이 확실하다는 계산도 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표방법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 없이 지난 1990년일리노이주 판결에서 언급된 투표자 의사반영이라는 선례를 인용했다.

구멍 없는 투표지의 처리는 앞으로 각 카운티의 선거당국자들의 해석에 따라 포함하거나 거부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또다시 시비가 예상된다.

민주당 진영의 대법승리는 데이비드 보울스라는 연봉 700만달러짜리변호사를 비롯한 막강 변호인단의 집중공세 전략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플로리다주 버터워스 법무장관의 기민한 선거관련 규정 및 상황정보 제공이란 숨은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 7명 가운데 6명이 모두 지난 83년부터 97년까지민주당 주지사 시절 임명된 법관들이어서 결국 법원이 정당 편향 시각을 가졌다는 예단을 벗어나지 못했다.

플로리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유권자들의 투표의사를 철저히 반영하라고 지시,민주주의 원칙인 ‘민의반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112년간 지켜져오던 미 대통령 선거의 균형틀을 깬 것이기도 하다.

선거역사상 개표 집계 마감시간을 넘겨 포함되는 ‘새로운 역사’를만들어낸 것이다. 또 투표부정이나 투표기계의 오류,혹은 천재지변에의한 정전 등의 심각한 결함이 없음에도 수작업을 통해 산정한 것이인정되는 선례를 남겼다.

이를 두고 미시간대 빅 퍼들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미합중국이라는 연방국가의 대통령 선거 전체 일정을 무시해 버리는 초헌법적 상황을 정당화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