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부결’ 이후 日정국

‘불신임안 부결’ 이후 日정국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0-11-22 00:00
수정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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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위태하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가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그러나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가토(加藤),야마사키(山崎) 양 파벌의 반란은 일단 ‘찻잔 속의 태풍’으로 막을 내렸지만 자민당 앞에는 계속 험난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성·청 개편에 따른 새 직제에 맞춰 12월에는 개각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년 참의원선거에 대비해 총선정국 체제도 정비해야 한다.

이런 과제들 때문에 자민당은 이번 반란에 따른 당 내분을 최대한빨리 수습해야만 한다.그 방안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내년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12월 개각에 앞서 실시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결국 모리 총리는 한달 남짓 목숨을 연장했을 뿐이다.

모리 총리는 일단 불신임안 부결을 재신임으로 간주,개각과 당 간부 인사 등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가토 의원은 불신임안 부결 직후 자민당 정치쇄신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비주류의 ‘반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사다.이에 비춰볼때 모리의 말은제스처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잠재된 내홍의 불씨를 없애고 총선에 대비한 새 체제를 정비해야 할 자민당으로서도 이같은 모리의 대응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자민당 간사장은 21일 가토와 야마사키파 의원들을 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반란에 따른 타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발빠른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제명으로 또다시 파란을 자초하기보다는 당 분열을 막기 위해 형식적 징계만 내려 비주류파를 끌어안을 공산이 높다.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당겨 실시,모리 총리를 조기에 퇴진시키는 방안은 이미 자민당 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이 경우 지난 93년 미야자와(宮澤) 내각 불신임안 표결로 당이 분열되면서 야당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가토 의원이 요구해온 ‘모리 퇴진’이라는 명분도 살려줄 수 있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돼 무당파 정치인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모리 체제로는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도 높아지고있다.21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모리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불신임안 표결 파동을거치면서 더욱 급락했음을 보여준다.‘모리 조기퇴진’ 카드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육철수기자 ycs@.

*日자민 ‘포스트 모리' 고노·고무라·고이즈미 유력.

자민당 지도부의 ‘가토반란’ 뒷 수습책 가운데 빼놓을 수없는것이 차기 총리 선정 작업.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바닥을 기고있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감안할 때 포스트 모리 구도를 확고히 해두는 것이 자민당 체제 유지를 위한 담보물이기 때문이다.

손꼽히는 총리 후보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63) 외상과 구 고모토(河本)파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57) 전외상,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58) 모리파 회장 등 3명.자민 주류파는 비주류파 기용은 배제키로 당론을 모아 ‘정변’을 일으킨 가토 고이치(加藤紘一·63) 전간사장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64) 전정조회장은 제외시킬 게 확실하다.

고노는 한때 자민당을 뛰쳐나갔다 돌아온 뒤 과기청장관 관방장관외상 부총리 등을 잇따라 역임한 거물급 인사다.자민당이 정계개편의 회오리 속에 야당이 된 1993년 8월 총재로 취임,이듬해 6월 사회당(현 사민당) 및 사키가케 양당과 3당 연립을 성사시켜 자민당의 정권복귀를 성사시킨 주역이다.와세다대 졸업.전후 정계실력자인 부친 고노 이치로(河野一郞·작고)의 후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무라는 4월 사망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총리가 외상으로있을 때 그 아래서 정무차관으로 외교수업을 쌓은 실무형.6선으로 당내에서는 비교적 젊은층에 속한다.일본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주목받아왔다.

도쿠시마(德島) 출신으로 주오대 법학부 졸업.변호사로 활약하다 75년 중의원이었던 부친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정계에 진출했다.상공,방위 분야의 전문가로서 방위청과 대장성 차관을 역임했다.경제기획청장관을 지내 경제에도 밝다.대학시절 소림사 권법부에 소속돼 졸업후에도 팀 감독을 맡은 이색적인 경력도 갖고 있다.

고이즈미는 가토,야마사키와 함께 ‘YKK’3인방으로 꼽혀온 실세.

정치가 집안 3세 의원이자 9선의원.95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泰郞),98년 오부치 게이조와 자민당 총재직을 다투기도 했다.게이오대 출신.행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개혁성향이 강하고 곧은 성품의소유자로 알려졌다.97년 하시모토 총리 시절 후생상을 역임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0-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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