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워싱턴] 이전투구·허구 판치는 ‘민주주의 모델’

[굿모닝 워싱턴] 이전투구·허구 판치는 ‘민주주의 모델’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1-20 00:00
수정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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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19일로 만 열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플로리다주에서는 누가 승자인지 가리지 못한 채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됐을까.남의 나라 선거를 놓고 누가이기고 졌다는 지적은 하고 싶지 않다.그러나 연일 플로리다에서 수작업 표집계 작업을 놓고 벌어지는 진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진정한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준다.

과연 앨 고어 후보 진영이 주장하는 대로 사표로 처리된 것까지를모두 세어서 모든 이의 의지를 낱낱히 가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조지 W 부시 후보 진영 주장대로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더합당한지 혼란스럽다.

분명 민주당 진영은 모자라는 몇표를 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자를주장하고 있으며 확보된 표의 우위를 지키려는 공화당은 후자 쪽이다.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플로리다주의 혼돈 속에서 보여지는 미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리 앨고어 후보가 전국 유권자 총투표수에서 앞선 상황이더라도 설득력은떨어진다.플로리다주 선거법에는 엄연히 투표기계 이상이 있거나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때,그리고 천재지변시 등에 한해 후보자에게 72시간내 서면 수작업 개표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기계식 투표방식에 부정이 있었다거나 기계가 작동을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다.더구나 선거 이전에 이미 투표에서의 에러는 예견됐던 것이고,전국적으로 유독 플로리다주만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할 근거는 없다.

혼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플로리다법원의 혼란이다.과거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던 주대법원 판사들의 결정은 뒤집어보면“개표 마감시한은 어떻든지 특정 지역에서만이라도 모든 투표용지를 확인해보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이다”는 것이다.

정확한 민의 반영이라면 선거법이 무시되도 좋다는 것을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이 주장한 셈이다.계산기가 아니면 셈수를 못하는 국민성,초연해야 할 법원의 특정 정당 편향,이기고 보려는 정치인들의이전투구 등을 보노라면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나라인가 회의가 든다.

최철호 특파원 hay@
200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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