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고용위기,정치권의 오랜 병폐인 지역감정 조장 등을 놓고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일부 현안의 경우 소신있는 대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실업대책.

대우자동차 부도 등에 따라 예상되는 대량 실업사태의 책임론과 처방이 부각됐다.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대량 실업을 유발시켰다”면서 정부를 몰아세웠다.유 의원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라도,효율적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구조조정에 탕진하는 공적자금의일부를 100만 실업자를 위한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지난 98∼99년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생생하다”면서 고용위기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할 것을요구했다.

같은 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 실업률이 무려 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따졌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내년도 실업예산은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됐지만,앞으로 기업구조조정지원단을 통해 실업 상황에 합리적이고기동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

여야 의원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을 먼저고려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새만금지구 간척으로 조성되는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지구 매립 목적을 놓고 농림부는 농지 전용,전라북도는 복합산업단지 조성,해양수산부는 공업단지 개발 등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난맥상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도 가세했다.전 의원은 “식량 확보를 위해 다른식량자원인 갯벌을 파괴하는 새만금지구간척사업은 구시대적 개발 패러다임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뒤,“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 총리실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현재 관련 부처가 지난 8월 민·관 공동조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조건과 제안,환경단체의 주장과 지역 의견 등을 면밀히검토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 부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지역감정.

고질적 지역감정의 원인과 치유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舌戰)이 전개됐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구호나 캠페인이 아닌,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각계 각층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지역 화합 및 균형 발전위원회’와국회 차원의 ‘지역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또 “지역감정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감정해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김호일(金浩一)·이상배(李相培)의원은 “정권교체 뒤 지역편중 인사로 국민분열이 초래됐다”면서 “심화된 지역감정 문제가 정치인과 언론의 탓인지,지역편중 인사와 경제정책의 결과인지 밝히라”고 현 정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총리는 “지역감정은 국가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 희생의 자세로적극 협조해야 풀 수 있다”면서 “70년대 이후 대선·총선이 지역감정을 증폭시킨 만큼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

★ 김호일의원(한나라)입시모형 개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학교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무엇인가.노인복지예산 1%를 확보하라.

★ 이호웅의원(민주)새만금 간척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재검토되어야한다. 17만명이나 되는 결식 아동 대책은 무엇인가.공중파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심화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낙동강 수계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이상배의원(한나라) 17만명이나 되는 결식 아동 대책은 무엇인가.공중파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심화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낙동강 수계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김경천의원(민주)여성의 정치참여와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밝히라.소외계층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위한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전재희의원(한나라)비정규직 근로자의 과잉 확산을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향후 10년 이내에 여성의 출산휴가수당 전액을 사회가부담토록 해야 한다.

★ 최용규의원(민주)관광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인천공항 연결 전철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 송광호의원(자민련)국가유공자와 고엽제피해자 등에 대해 민주화운동희생자 수준에 맞는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민간병원의 장애인 치료요건 조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유성근의원(한나라)지방 비리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감사위를운영해야 한다.부패방지를 위해 비리조사처 등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김태홍의원(민주)병의원 약국간 담합과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라.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은 무엇인가.공공보건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

★ 심재철의원(한나라)식품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식품안전위를 설치하라. 3살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과 특수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 보육시설 확충 방안을 밝히라.

★ 박주선의원(민주)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밝히라. 검찰이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과 검찰인사의 외부청탁을 배제할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