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혁입법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관련 부처나 기관에 비상이걸렸다.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중이나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이다.

◆재경부와 담배인삼공사=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이견은없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린다.

재경부는 담배제조 독점 폐지는 통상마찰 요인을 없애고 담배인삼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법 개정으로 농가지원에 대한 담배인삼공사의 법적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경작자와 공사간 장기협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으므로 농가피해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독점폐지 이후 담배재배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돈세탁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보고 법안’과 ‘범죄수익 규제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불법자금의 세탁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민영화는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한전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물건너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입장이라 다른 부처보다도 걱정이 많다.한전 및 담배인삼공사와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보다는 담배사업법 통과가 더 걱정”이라며 “공공분야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이번 국회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개혁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혜리 곽태헌 김성수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