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은 1998년 2월 출범 당시부터 이 나라 이 사회의 개혁이라는 지상명제를 짊어져야 했다.

경제에서 IMF관리체제 극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을 뿐만 아니라그때 이 나라 사회 모든 분야는 거의 만신창이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계도 경제계도,부정부패를 일상화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랐다.부나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은 거의 모두가 그것은 부정의 소산이라고생각했다.

언론은 옳은 비판을 일삼고 국민을 바른 정보로 인도한다고 자처했지만 권력에 아부해서 역시 부나 세력을 누려온 나날에 대한 향수에젖어 있었다.공무원 세계도 역시 그랬다고 해야 한다.

기회만 있으면 하잘것없는 이권이라도 차지하려고 했고,국민은 관이라고 하면 그 고압적인 자세에 압도되어 분을 터뜨려야만 했다.사법부의 권위 역시 땅에 떨어져 있었다.서민들은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군복무란 더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인데도부유층,권력 있는 계층이라면 제 자식들은 그런 고역을 치르게 할 수 없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려고 했다.

오죽하면 서울 강남에서는 군에 간 젊은이를 보면 “네 엄마는 계모냐”라고 빈정댄다는 농담이 거리에 파다했겠는가.이런 얘기를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또 하나의 신성한 영역인 교육계도 말이 아니었다.

‘촌지’타령이니 과외벌이니 하는 것만이 아니다.대학에 자리를 얻으려면 실력과 인품이 아니라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다가 금품수수가당연한 관습이 되어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대학마다 21세기에 선진적인 대학을 지향한다고 구호는 요란했다.

이 모든 상황에 우리 국민은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가담했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럴 수가 없는 대다수 국민은 이 사회에 거의 등을 돌리다시피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김대중정권이 개혁을 내걸고 일대 변혁을 시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에 우리 국민의 사활이 달려 있었다.그러나 지금까지 3년 가까이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그 개혁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단언하는데 우리는 주저한다.

개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특권을 상실했다고 울분을 품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거기다가 개혁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랜 악습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문제가 되었다.

보장된 민주주의하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소리는 더 커져갈 뿐 누구도합리적인 대화를 외면하려는 것같이 보인다.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은 김대중정권의 잔여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총선이니 대선이니 하는 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진다.

다음 정권을 노리는 세력은 한층 더 그 목소리를 높이고,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들고 사실이건 아니건 상대에 상처만 주면 그만이라는식으로 나오고,언론은 저질발언을 대단한 정치적 발언인 양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연쇄작용이 가속화할 것이다.

개혁에는 기꺼이 참여하려는 국민의지가 있어야 한다.그런 마음은성실한 교육과 계몽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이다.여기서우리는 개혁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이 사회를 개탄만 해야 하는 것일까.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 분야 각 영역에서 그래도 나라를 염려하고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양식의 사람들을 집결해 우국과 자기희생의 모델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초지를 이어받아 개혁의 연속을 시도한다는 것,이것이 바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지명관 한림대 교수·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