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한 정부·채권단의 대응이 미국 일본에 비해너무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채권단이 대우차 사태를 ‘국가기간산업’이란차원에서 접근,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지적한다.이들은 70년대 중반 좌초위기에 놓였던 미국 크라이슬러와일본 마쓰다가 기사회생한 데는 강도높은 자구 외에 정부·채권단의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임러크라이슬러·마쓰다 위기때 정부는? 미 정부는 크라이슬러가 도산할 경우 우려되는 대량실업과 금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회사살리기’에 적극 뛰어들었다.15억달러에 이르는 채무보증안을 의회에 상정,재빨리 통과시킴으로써 파급효과를 최소화했다.그리고는 다른 채권단에 크라이슬러의 구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했고,채권은행단에5억달러를 신규 융자하도록 했다.지방정부에도 2억5,000만달러를 지원토록 했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1억달러 규모의 ‘크라이슬러 주식투자’를 요구해 관철시겼다.그 결과 82년 1억7,000만달러의 흑자를냈고 다음해에는 12억달러의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었다.93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4.4%에 달해 무려 38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마쓰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양동지원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했다.주거래은행인 스미토모은행은 최고경영자를 교체하지 않는 대신 해당지역인 도쿄지점장을 부사장으로 파견,경영정상화를 도왔다.긴급구제자금300억엔을 우선 지원했고 타은행에 자금회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해자금경색을 막았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미국 포드자동차의 출자를위해 ‘ 외국인투자관리법’을 서둘러 개정,마쓰다의 홀로서기를 측면지원했다.

결국 마쓰다는 1년만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냈고 80년에는 채무를 완전히 해소했다.마쓰다가 94년 이후 내수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아 포드로 넘어갈 때도 스미토모은행은 포드에 추가지분인수를 요청했다.

■우리는 어떤가? 97년 기아차사태 때 보여준 정부·채권단의 대응은소극적이었다. 정부는 기아차를 지원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통상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이번대우차 사태를 맞아서는 정부와 채권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정책혼선을 빚었고,그나마 워크아웃을 무려 1년3개월동안 끌어왔는데도경영정상화에 실패, 최종 부도처리되는 극한상황을 맞았다.이 때문에채권단이 본 피해만도 이자감면 등 2조원에 이른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