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美대선 앞으로 어떻게 되나

美 대통령 선거/ 美대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6일이 지나도록 당락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재검표에 이은 공화·민주 양측의 법적 소송 등은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으로 내몰고 있다.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대통령 당선자 언제 결정되나 미국 연방헌법은 12월18일(12월 두번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본선거(11월7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문제는 현재 플로리다의 경우처럼 최종승부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다.이 경우 승부가 가려진 나머지 주의 선거인단만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했다.플로리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의 선거인단은 12월18일 각 주와 워싱턴 DC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13일 현재 선거인단 수는 255 대 246으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 다소 앞서있다.

◆최종개표 언제 끝나나 CNN은 공식적으로 승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플로리다(25석),뉴멕시코(5석),오리건(7석) 등 3개주라고 보도했다.해당 선거구의 표는 개표를 끝냈으나 7일자 소인이 찍힌 부재자투표의개표가 17일 도착분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다른 주에서도 부재자 개표가 끝나지 않았으나 표차가 부재자 수를 훨씬 능가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승부를 확정지었다.그러나 플로리다 등 3개주에선 표차가 0.2∼0.5% 이내로 부재자 개표가 끝나야 당선자를 알 수있는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게다가 플로리다는 유권자가 잘못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표용지 때문에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수작업 재검표는 최소한 3∼4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부재자 개표가 끝나는 17일을 전후해 최종 당선자가 나올 전망이다.

◆개표결과가 왜 자꾸 바뀌나 1차적으로 부재자 투표 때문이다.그러나 플로리다에서는 전자개표에 더 문제가 있다.유권자가 표시한 기표용지 구멍을 천공기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무효표로 처리하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아성인 팜비치 등에서 무효표가 유독 많았다.민주당의요구대로 수작업을 해 천공 부스러기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천공기가읽지 못한 ‘유효표’가 확인됐다.팜비치 선거구가 유권자의 1%인 4,300표를 대상으로 수작업을 한 결과 고어 33표,부시 19표가 늘었다.

결국 선거당국은 팜비치 전체에 수작업을 명령했다.

◆법적 소송이 계속되면 선거관리는 주 행정부가 관할한다.부정선거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주 정부의 선거관리 행위에 영향을미칠 수 없다.중과실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재검표나 재투표 판정은 없는 게 보통이다.플로리다처럼 표차가 미미할때 주 선관위의 재투표 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 일부에선 법적 소송이 걸린 주의 선거인단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개표 결과에 따라 주 정부가 승부를 선언하면 법적 소송은나중 문제로 돌릴 수 있다.

◆재검표가 이뤄지는 곳은 플로리다와 뉴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다.

플로리다는 표차가 0.5% 이내일 경우 자동적으로 재검표하도록 정한데 따른 것이다.뉴멕시코의 한 선거구는 표차가 0.2% 이내인데다 부재자 및 조기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컴퓨터 과실로 재검표가 이뤄졌다.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스콘신과 아이오와에서도 공화당은 재검표를 요구할 태세다.

◆왜 이런 사태 일어났나 미국 대선은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곤 승자가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방식이다.때문에 득표율에 앞서고도 선거인단을 적게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어 후보도 득표율에선 부시 후보에 앞섰으나 플로리다에서지면 선거인단 부족으로 부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양측 후보는 아직 과반수인 270석에 미달한 상태이다.어느쪽이든 플로리다 25석만확보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플로리다 재검표에 운명을 걸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다시 일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기표용지는 부정선거라기보다 유권자의 선거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투표소 접근을 막았다든가 투표소를 일찍 폐쇄했다든가 하는 논란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그러나지금까지는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분위기다.

백문일기자 mip@.

*미대선 향후 예상 일정.

◆11월14일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개표 결과 제출시한.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수개표 실시 여부 논의◆11월17일 해외 부재자투표 접수 마감 및 집계◆11월21일 탤러해시 연방법원,주당국의 선거 결과 확인을 저지하기위해 제기된 소송 심리◆11월27일 오리건주 공식 개표 결과 보고 시한(표차 2,800표 미만이면 자동재개표 실시)◆12월12일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지명 시한◆12월18일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선거인단 투표 실시◆2001년 1월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 개표◆2001년 1월20일 제43대 대통령 취임 선서
2000-1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