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나친 소비위축 막아야

[사설] 지나친 소비위축 막아야

입력 2000-11-14 00:00
수정 200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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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심리가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어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체감경기가 썰렁한판에 기업 퇴출·대우자동차 부도 여파로 실업불안이 확산된 데 따른소비위축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이상 늘었던 백화점은 최근 고객 감소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쇼핑몰 및재래시장을 찾는 손님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가전제품과 가구 등 내구 소비재의 출하 증가율도 크게 둔화하고 있다.한국은행의 소비자전망 조사 결과에서도 경기전망 지수가 19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소비심리 냉각이 더욱 우려스럽다.

소비위축 현상은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그것이 경기하강과 소득감소, 투자 위축,경기침체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무엇보다 지나친 소비위축은 일본형 장기불황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따라서급속한 소비냉각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심리 냉각은 국민이 미래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경기의 향배가 불확실한 데다 대우자동차 부도,현대건설 사태,금융구조조정 불안감 등 갖가지 악재가뒤엉켜 정부 정책이 좀처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최선의 해법은신속한 구조조정 뿐이라고 본다.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조정과경기활성화는 결코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 내년 이후 한국경제는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공산이 크다”고 지적한 대목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소비는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경기지탱 요소로,수출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두 축이다.더구나 내년 이후에는세계 경기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수의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없다.거듭 강조하지만 이 시점에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것 뿐이다.

정부는 현대건설이나 대우차 사태를 포함한 부실기업 처리를 정해진스케줄에 따라 원칙대로 하고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모든 부실은행을살리려는 온정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일부 여론 주도층은근거없는 ‘대란설’로 경제불안을 조장하려 들지 말고 구조조정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0-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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